정부, 생활지원 서비스 선택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도입 의결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는 올해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그간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생활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는 '개인예산제' 시범 사업 도입 방안 등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시범사업을 올해 시군구 8곳에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에게는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가족은 잠시라도 돌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며 "올해를 기점으로 장애인 건강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최초 수립해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를 작년보다 3.6% 인상하고, 부가 급여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높이며, 장애인 공공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윤석열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의 중요한 한 축으로 삼고, 다방면에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