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정부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에도 칼을 빼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해외 플랫폼 관련 짝퉁 판매·유해매체 유포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하고,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집행 관리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한 처리에 나선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지속 모니터링 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 부처 간 공동 대응도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관세청은 가품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직구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확대한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을 판매할 경우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 구축을 통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을 마련한다.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24'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도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시각에서의 감시 강화를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도 시행한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 점검 등 후속 조치 역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해외 위해물품 대응 강화를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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