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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장 "카드사 수익성 악화…레버리지 규제 완화해달라"

2019년 11월 14일(목)
이연경 기자 lyk3650@c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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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금융당국에 "카드사의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인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하고, 수수료 조정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14일 제8회 여신금융포럼 개회사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최근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는 심각하다"며 "현재 과도하게 엄격한 레버리지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하고, 부수적인 규제도 개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버리지 규제는 카드사 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율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기자본의 6배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카드사는 이를 캐피탈사와 동등한 10배로 올려달라고 주장해왔다.

김 회장은 "카드사는 인력 감축, 마케팅 비용 축소와 같은 비용 절감과 새로운 수익원 발굴 등의 노력을 통해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신용카드업계가 보유한 결제 인프라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혁신을 선도할 수 있게 핀테크 업체와의 차별적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카드 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 수수료 부담은 사실상 없는 단계"라며 "결국 수수료 인하 부담은 청년 일자리 감소, 소비자 혜택 감소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가맹점의 96%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형가맹점의 과도한 협상이 적절히 제어될 수 있게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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