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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부동산 불로소득·투기이익 철저히 환수해야"

2019년 10월 17일(목)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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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부동산 개발로 인한 불로소득과 투기이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영동 지하도시개발,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등 강남권에만 20조원이 집중된다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비싸고, 개발 혜택이 토지주와 건설주에게 집중된다는 비판에는 "개발 이익을 업자에게 돌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나름대로 환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절반 이상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정책이 토지주의 반발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공원구역은 개발보다 보존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일부는 1조원을 들여 매입해 이른바 '공공 알박기'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시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중심 주택공급은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 집 없는 서민의 박탈감만 커지게 했다"며 부동산 개발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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