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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정부와 '엇박자' 행보…국책은행 맞나

청년일자리 창출 감소, 지방투자 및 중기대출 축소 … 도덕적 해이도

2019년 10월 17일(목)
이연경 인턴기자 lyk3650@c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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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청년일자리 창출, 지방투자 확대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비판을 사고 있다.

17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공기업들과 시중은행은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산은의 경우 지난해 63명이던 채용규모를 올해 30명으로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공기업의 경우 지난해 1078명, 올해 1087명을 채용하는 등 2년 연속 1000명 이상을 모집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국내 5대 시중은행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300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심지어 2016년부터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전체 정원의 3%로 맞춰야 하지만 산은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산업은행의 청년의무고용 비율은 2016년 1.9%, 2017년 2.2%, 2018년 2.2%에 그쳤다.

유 의원은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신규 채용을 오히려 축소하고 정책금융 인력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산은은 중기대출 확대라는 정부 방침과 달리 대기업대출은 늘리고 중기대출은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은의 총 대출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2015년 28.6%에서 29.2%, 28.7%, 27.4%로 점차 줄어들었다.

반면 산은의 대기업비중은 2015년 66.8%에서 2016년 66.7%로 소폭 감소하다 2017년 68.1%에서 2018년 70.1%로 크게 늘었다.

정 의원은 "대마불사라는 기치아래 정책금융자금이 대기업 살리기에만 투입되선 안된다"며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은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도권에 투자를 몰며 지방기업 투자에도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

산은은 2018년 기업투자지원 약 5조2854억원의 79%(4조1817억원)를 수도권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광주, 전남, 강원 지역의 기업에는 투자가 전무했다.

장병완(무소속) 의원은 "국책은행의 투자지원이 수도권에 극단적으로 몰리며, 특정지역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책은행의 투자가 민간은행처럼 보이는 가치만 보고 지원하면 국책은행으로서 존립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감사에서는 산은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산은의 최근 5년간 금융사고 발생액은 1298억원으로 금융권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은행 부패방지지수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다"며 "최근에는 특경법을 횡령한 직원도 있다"고 말했다.

또 DLF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고객들의 투자성향과 다르게 펀드에 가입시킨 점도 문제가 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적합 가입률이 높다는 것은 고객의 투자성향과 다르게 위험한 상품에 가입시켰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국책은행에서 이런 공격적인 투자 권유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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