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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단기 카드대출 동의 절차 마련 방안 추진

2019년 09월 11일(수)
송가영 기자 songgy0116@c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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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신용카드 발급시 단기 카드대출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지난해 6월 출범한 제4기 금감원 옴부즈맨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옴부즈맨은 최근 1년간 나온 총 31건의 제도 개선 건의 과제 중 21건에 대해 수용 권고의견을 냈다. 카드 발급 신청서에 단기 카드대출 동의란을 마련하고 동의시 대출 한도를 직접 선택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목적 확인 입증 서류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 은행 업계와 관련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증권회사도 계좌 개설 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행정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사전 동의가 없더라도 전화나 인터넷 같은 통신 수단을 통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부처와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옴부즈맨이 제시한 의견을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소비자 보호 업무에 충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카드 업계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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