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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페이는 살아남을 것인가?

2019년 06월 27일(목)
김준환 폴라리스 대표 변호사 admin@c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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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야심차게 제로페이라는 결제수단을 출시했다. 높은 카드 수수료율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정책이다. 우선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큰 것에는 동의하며, 어떻게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수단이 이른바 관제 페이의 방법이 되어야 하느냐는 동의하기 힘들다.

많은 비평가들이 제로페이가 사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비판을 하는데 필자는 이는 본질적인 비판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사용률이 낮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사용률만 높다면 제로페이는 괜찮다는 것인지, 오히려 제로페이는 사용률이 높으면 더 문제라고 본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재원조달 방법이다. 제로페이에 투입되는 돈은 시중은행과 지자체, 국가가 분담한다. 결국은 국민 전체에게 부담을 지우는 셈이다. 시중은행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그 은행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서비스저하를 가져오는 것이기에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민 돈으로 일부 영세 상공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대부분은 서비스 구축비용과 운용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이는 수익자 부담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난다.또 하나의 문제점은 민의 영역에 관이 개입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신용카드회사들의 시장에 관청이 개입하여 혼선을 주고 있다.

제3의 거래 수단인 직접거래페이 시장은 제로페이 외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처럼 여러 신규 사업자가 진출해 있다. 이러한 신규 시장에 (수익창출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관제 페이가 활개를 친다면 기업들의 도전정신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서울의 제로페이 뿐 아니라 인천지역에는 이음카드라는 보다 과격한 방법의 지역 화폐가 등장하였다. 6%의 시장파괴적인 보상을 지급한다. 인천 서구의 이음카드인 서로이음카드는 10%의 보상을 지급한다. 당연히 지급 재원은 인천시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겠지만 40%는 정부가 지급을 한다고 한다.

전국민 돈으로 인천시민에게 보상을 주는 셈이다. 이러한 시장질서 교란의 관제페이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 서로페이도 금 매입하여 되팔기, 중가차 매입하여 되팔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중이다.

필자는 처음에 제로페이를 접하였을때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유는 사용이 너무 불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자편의성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개발로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 사용이 정말 간편한 제로페이도 가능한 것이다.

만약 지금 같은 불편한 제로페이가 아닌 사용자 편의성이 높아진, 그리고 이윤과는 무관한 막대한 정부지원금을 쏟아 붓는 편리한 제로페이가 등장한다면? 아마 신용카드는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업 종사자, 결제대행사, 밴사, 카드단말기 업체 종사자 등을 구제할 새로운 정책에 나랏돈을 또 투입해야 할 것이다./김준환 폴라리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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