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진에어, 면허취소 위기 벗어났지만 과제 산더미

국토부 제재 해소, 노사 갈등 등 숙제로 남아

2018년 08월 17일(금)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진에어가 면허취소 위기를 모면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했다. 사진은 진에어 항공기 B737-800.
▲ 진에어가 면허취소 위기를 모면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한참 남았다. 사진은 진에어 항공기 B737-800.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항공법 위반 행위로 벼랑 끝에 몰렸던 진에어가 국토교통부의 면허 유지 결정으로 한숨 돌렸다. 하지만 실추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토부는 17일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면허 취소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보다 근로자 고용 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피해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면허 취소를 피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합심해 국토부에 선처를 요청하는 등 진에어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셈이다. 하지만 지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진 못했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는 대신 과오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이용자 편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제재하기로 했다.

진에어가 국토부로부터 제재받는 부분에는 △신규노선 취항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 등이 포함됐다. 앞서 업계에서 진에어가 받을 징계로 예상했던 과징금, 영업정지 등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실시되지 않았다.

좌명한 국토부 항공산업과 사무관은 “구 항공법상 면허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취소 여부 외에 다른 처분은 내릴 수 없다”며 “다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그간 한진그룹에서 보여왔던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를 제재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항공업계 내 경쟁력 확보의 관건인 신규 노선 취항이나 항공기 추가 도입이 제한된 진에어는 향후 성장동력을 상실한 셈이다. 당장 이번 3분기 진에어의 사업역량 확장 계획도 무산됐다. 진에어는 앞서 보잉-737 2대, 보잉-777 1대 등 항공기 3대 도입을 준비해왔다. 또 청주공항발 신규 노선을 확보해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하려고 했었다.

다만 국토부는 제재를 풀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진에어가 경영행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진에어에게 주어진 숙제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앞서 실시한 청문회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할 때까지만 제재를 유지할 예정이다.

진에어가 국토부에 낸 개선방안에는 진에어 의사결정에 대한 최종 결재를 진에어 대표이사가 하고 대한항공 등 타 계열사 임원의 결제는 즉시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 내부비리 신고제도 도입, 국토부 소통 강화, 임원 보직 적합성 심사 실시 등 방안이 포함됐다.

국토부가 ‘충분한 이행’의 기준과 제재완화 시점을 이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진에어의 그간 경영행태와 부정적 여론을 감안할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업계에서 내다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사외이사 확대, 익명제보 시스템 도입 등 진에어가 개선방안에서 실천 완료 기한을 제시한 부분은 적어도 내년 3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타계열사 임원의 진에어 의사결정 배제 등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방안들은 최초 목표 달성 이후에도 꾸준한 이행을 국토부에 보장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제재 해제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간 갈등도 진에어가 풀어야 할 실타래다.

조현민 전 전무의 등기임원 불법 재직으로 진에어의 면허취소 위기가 발발한 가운데 기업 오너일가에 대한 노조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노조는 진에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진에어를 비롯한 한진그룹의 오너일가가 경영일선에서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전무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현재 진에어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진에어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갑질하고 숨어있는 동안 직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진에어를 살려냈다”며 “우리들을 이토록 긴 시간 괴롭힌 것에 대해 책임지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이미지 개선과 고객신뢰 회복도 진에어가 넘어야 할 산이다.

조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태가 불거진 후 청와대 게시판에는 조 전 전무가 부사장을 맡아온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정부에 요구하는 게시물이 쏟아져나왔다. 일부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진에어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반토막 난 62억원으로 집계된 점에 대해 업계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반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했다.

진에어는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사항과 이행 경과보고 방식 등 경영정상화의 세부 실천계획을 정리 중이다. 정상화를 신속히 완료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에 대한 취지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진에어 임직원은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고객 가치 및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

  • 파이낸셜컨슈머
  • 산업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