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제55차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각에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준은 2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1.5∼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1.50%인 한국을 넘어서면서 한미간의 금리가 역전됐다.
연준 지도부는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하겠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 금리 인상 횟수를 2차례에서 3차례로 상향 조정했다. 오는 2020년에는 두 차례 인상을 전망했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월 FOMC 결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고 차관은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의 85%인 주식자금은 국내 경제상황과 기업실적 전망 등에 좌우되고 나머지 15%인 채권자금은 주로 주요국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 등 중장기 투자자에 의해 좌우되므로 금리 역전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 차관은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뉴욕시장에서 주가는 약보합세로 마감했고,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이번 FOMC 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 시중금리 상승에 대비해 가계부채 총량을 신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완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금리 인상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자금조달 상황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 경제 상황과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최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과 4∼5월 개최되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결과 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예의주시한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