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일 서남대 폐교 방침과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법인 해산명령을 행정예고했다.
서남대는 2012년 사안감사와 올해 특별조사에서 이홍하 전 이사장의 교비 333억원 횡령 사실과 교직원 급여 156억원 체불 등 부당사례 31건이 적발됐다.
서남대는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를 받았으나 시정요구 사항 40건 중 17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해 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서남대는 3년 전부터 교직원 체불임금이 증가해 미지급 임금이 190억원에 달한다.
등록금 의존율이 93%에 달하지만 등록금 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적립금도 없어 학생 지원과 관련한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교육부는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법인∙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내달 중 최종적으로 대학폐쇄와 법인해산 명령을 내리고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와 소속 학생의 타대학 특별 편입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 폐쇄에 따른 의대 정원 조정 문제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학 폐쇄 시점인 내년 2월28일까지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특별 편입학 절차도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될 수 있음을 고려해 이번 대입 수시∙정시모집에서 지원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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