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국감 화두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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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국감 화두로 떠올라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20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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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실태점검 후 위법행위 확인되면 엄중제재" 경고

▲ 1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감기간 쏟아진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은 "상반기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감기간 쏟아진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상반기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국정감사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국감기간 내내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우후죽순 제기됐고, 기업들의 해명이 이어졌다.

올 국감서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기업은 부영그룹이다. 16일 열린 국토부 감사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조카가 경영하는 흥덕기업이 부영 임대주택의 청소 등 용역에서 일감을 무더기로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의혹을 제기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영이 공급한 102개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흥덕기업이 23곳의 경비와 22곳의 청소를 맡아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으로 공정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부영은 "적법한 경쟁입찰에 의해 최저가 낙찰로 업체를 선정한 만큼, 수의계약으로 정상가격보다 유리한 금액으로 거래하는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본격적으로 GS그룹, 현대자동차그룹, 태광그룹 등  굵직한 기업일가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됐다.

이중 GS그룹은 김병열 GS칼텍스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진땀을 뺐다.

지난 6월 공정위가 발표한 '201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벌 지주사 체제 밖 일감 몰아주기 감시대상 기업은 모두 28곳으로, 이중 GS그룹이 14개에 달한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토대로 GS칼텍스와 GS ITM의 내부거래를 파헤치는데 주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GS ITM은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아들인 허윤홍 GS건설 전무를 비롯해 허씨 일가 4세 17명이 회사지분 80.6%(지난 5월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또 GS ITM의 지난해 매출 1728억원 중 78.8%에 달하는 1362억원이 내부거래 실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GS칼텍스가 GS ITM과 계약하고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GS칼텍스와의 거래규모나 주주구성을 볼 때, GS ITM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병열 사장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부거래 규모를 줄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대한 질의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여러 계열사가 삼표그룹에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며 "삼표그룹이 정의선 부회장과 특수관계가 있어 행정규제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친족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갑질논란과 함께 불거진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만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국감기간 쏟아진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부당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상반기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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