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한 448가구 중 414가구가 사회보장급여 혜택
컨슈머타임스=김동역 기자 | 강남구는 지난해 사회보장급여에서 떨어진 5355가구를 전수 조사해 재신청을 안내한 결과 올해 신청률이 전년도 동기 대비 144.2%로 증가하고 414가구가 사회보장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완화된 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구는 2023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선정기준에 못 미쳐 부적합을 받은 3424가구를 전수 조사해 지난해 12월부터 1월에 걸쳐 재신청을 안내했다. 기준이 바뀐 걸 모른 채 다시 신청하지 않는 불상사를 막고, 신청일부터 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취약계층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기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지원을 보장받고 있는 1931가구가 더 상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모두 조사했다.
여기에는 구가 처음으로 개발한 사전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전수조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다. 2024년 사회보장급여 기준에 맞춰 시뮬레이션을 해 전체 조사대상 5355가구 중 적합이 예상되는 648가구를 발굴해 재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시뮬레이션 적중률은 92.4%로 구는 앞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급여 인상분까지 시스템에 반영해 정확도를 더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선제적인 안내 결과 12~1월 1382가구가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했다. 지난해 960가구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신청률이 144.2%나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재신청을 안내한 대상자 중 448가구 738명이 이번에 사회보장급여를 재신청했고, 적합으로 책정된 414가구 671명이 올해 복지 혜택을 받게 됐다. 부적합으로 탈락한 34가구(67명)는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 15가구(15명)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