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떼인 전세금' 올해 7월까지 1700억…2년반 사이 50배 증가

2019년 09월 23일(월)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전세금.jpe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금액이 올해에만 약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681억원으로, 2016년(34억원)의 49.4배에 이르렀다. 사고 건수도 27건에서 28.1배인 760건으로 불었다.

같은 기간 HUG가 반환을 보증한 전세금은 모두 17조12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5조1716억원)의 3.3배에 이르고, 연말까지 5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이미 작년 전체 보증 실적(19조367억원)에 육박한 상태다.

HUG의 전세금 보증이 크게 불어난 만큼 이같은 보증 사고(HUG가 대신 보증금 변제한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정동영 의원은 "급증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를 예방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와 산하기관 HUG간 '칸막이'를 없애 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무를 둬 전세금 떼먹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

  • 파이낸셜컨슈머
  • 산업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