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재건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안전 문제가 없는데도 사업 이익을 위해 재건축을 단행하는 것은 사회적 자원 낭비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준공 후 재건축 연한이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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