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 관리는 국가 주도의 무상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북한의 주택보급률은 60% 수준에 불과해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다.
통일 이후 북한의 주택 부족 때문에 대규모 인구 이동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주택금융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북한의 주택정책과 시장화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주택보급률은 약 60∼80%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집이 없는 가구는 부모세대 또는 기존 가구에 동거하거나 자조 주택을 건설하는 식으로 주거를 해결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갈수록 시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2009년 살림집 법을 개정해 주택의 거래, 매매, 교환 등을 금지했지만, 시장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을 통한 주택 매매와 임대가 활성화되고 있다.
개인투자자에 의한 분양시장도 형성되고 있다. 북한 정부가 건설 계획을 승인하고 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와 건설기계, 인력 등을 제공한다.
이후 개인투자자는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 강재, 목재를 보장하며 동원된 인력의 인건비와 기초 생활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민간이 나선다고 해도 여전히 주택보급률은 부족하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통일된다면 통일 초기 대규모 인구이동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적극적인 북한 주민의 주택복지 정책이 있어야 많은 인구가 움직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탁용달 동국대학교 DMZ 평화센터 연구원은 "통일 대비 주택금융 관련 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북한지역 주택복지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