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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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으로 선정
  • 황법훈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05일 2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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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유럽연합(EU)이 5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EU는 이날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EU가 이날 결정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등이다.

블랙리스트 대상국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EU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주는 소득·법인세 등 감면혜택 관련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EU는 지난해 말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대상국 후보 92개국을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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