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소득재분배 정책과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한 거시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5일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최근호에 기고한 '금융의 과유불급'을 통해 "지나친 금융 발전에서 소득 불균형의 확대로, 나아가 지속적 경제성장의 저해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시작은 금융 부문의 과잉을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 여신이 기업보다 가계, 특히 비생산적인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은행의 취약한 여신심사 능력과 혁신적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능력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봤다.

그는 "금융 여부문이 양적으로 비대해져 거시경제에 불안정이라는 부메랑을 가져올 수 있다"며 "금융 부문의 내부 질적 운용 상황을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친 금융과 실물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전체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해 금융 부문의 지나친 리스크 추구 행위를 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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