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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제5차 국토종합계획 윤곽

2019년 11월 20일(수)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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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향후 20년 국토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윤곽이 나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토정책위원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1972년부터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돼 온 국토종합계획은 5차 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게 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정해졌다. 비전의 '모두를 위한 국토'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균형 있는 포용국가 기반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안전한 국토를 조성한다는 뜻이다. '함께 누리는 삶터'는 삶의 질과 건강 등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를 주거·생활·도시·국토 공간에서 구현함으로써 깨끗하고 품격 있는 국토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5차 계획은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을 제시한다. 계획안에는 인구감소와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담겼다.

공간 전략의 경우 앞선 제4차 계획(2011∼2020년)은 '5+2 광역경제권'이라는 국가 주도의 하향식 공간 전략을 제시한 반면, 5차 계획에서는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관계에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하는 '유연한 스마트 국토'가 제시됐다.

이와 함께 이번 계획에는 20년의 계획기간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선 주요 거점 공간에 기반시설을 집중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변부를 연결하는 압축적 공간 구성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제시한다.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됐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해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이다.

5차 계획은 이날 심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완해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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