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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담보대출,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리보다 높아

2019년 10월 17일(목)
이연경 인턴기자 lyk3650@c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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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담보 대출 금리가 일반 시중 은행 무담보 일반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아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담보 대출 금리는 현재 3.12%로 나타났다. 현재 일반 시중 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금리인 2% 후반대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게다가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특례대출 최저금리도 3%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8만 명의 공무원과 약 53만 명의 연금생활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은 추후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될 공무원 연금을 담보로 연금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그 규모는 약 8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 연금대출은 안정적인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운영돼 공무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실제로 올해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평균 금리인 2.92%를 적용하면 차액이 약 31억원에 달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즉 공무원들이 31억원의 이자 비용을 더 부담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일반 시장에서는 금리가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그것에 따라 국민들이 이자부담을 줄이려고 낮은 금리 대출을 이용하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오히려 융통성이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효용성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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