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주간건설동향] 법인·주택매매업자도 주택담보대출 한도 40%로 제한

서울 주택매매 심리 9·13 대책 이후 최고

2019년 10월 20일(일)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15710310645da408183af56.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주택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의 40%로 제한된다. 기존 주택임대업자에만 적용됐던 대출 규제를 확대해 편법 대출을 막겠다는 의도다.

소비자와 중개업자들이 체감하는 서울 주택매매 경기가 작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예고에 주춤한 지 불과 한 달 만이다.

최근 5년간 전국의 9억 이상 고액 전세거래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은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 법인·주택매매업자 LTV 규제 강화 시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 중 금융 부문 후속 조치 시행에 관한 보도참고 자료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14일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 LTV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 기존에 주택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중 주택매매업자나 법인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13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9월 서울 주택매매 심리지수, 상한제 발표 한달만에 반등

16일 국토연구원의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8.6으로 8월(134.1)보다 4.5포인트 올랐다.

이 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는 뜻이다.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8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영향에 134.1로 4개월 만에 꺾였다. 하지만 9월 들어 다시 4.5포인트 뛰며 작년 9월(14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를 두고 분양가 상한제 발표 '약발'이 한 달 만에 사라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9억 이상 고액 전세 최근 5년간 4배 증가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9억이상 전세 실거래가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4~2018년 전세가가 9억원 이상 거래된 건수가 2014년 1497건에서 2018년 6361건으로 4.2배가량 늘어났다.

2014년 서울 1477건, 경기 20건으로 수도권에 국한돼 있던 9억 이상 전세는 2015년 대구(10건)와 인천(2건), 2017년 부산(6건)으로 점차 거래 지역이 확대됐다.

9억 이상 전세는 서울 강남3구에 밀집돼 있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고액 전세거래 6361건 중 5000건(78.6%)이 강남3구에서 이뤄졌다. 강남3구 외에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9억 전세 또한 2014년 64건에서 2018년 477건으로 크게 늘었다.

성남 분당과 과천이 있는 경기도 또한 20건에서 418건으로 5년새 20배 이상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2018년 기준 32건으로(수성구) 가장 많은 고액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 서울 아파트값 16주 연속 상승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1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7% 올랐다.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이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도 이번주 아파트값이 0.10% 올라 지난주와 같았다. 송파구가 0.12%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강동구(0.10%), 강남구(0.09%), 서초구(0.07%), 순이었다.

성동구와 양천구가 0.09%씩 올라 이번주 강북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밖에 광진구·서대문구·성북구(0.08%)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08% 오르며 지난주(0.06%)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매매가와 마찬가지로 16주 연속 오름세다.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

  • 파이낸셜컨슈머
  • 산업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