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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 규제 강화 연기…보험사 자본확충 부담 축소

2019년 10월 10일(목)
이연경 인턴기자 lyk3650@c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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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의 기준  강화 계획을 연기하고, 새 회계기준인 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보험사 자본확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LAT 책임준비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려던 계획을 1년씩 늦추기로 했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급증해 당기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LAT란 보험사의 부채를 결산 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해 재산출한 뒤 현행 부채보다 클 경우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게 하는 제도다. 새 회계기준에서 기존 원가로 평가되던 보험 부채가 시가 기준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비해 미리 부채 적립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편 금융당국의 LAT 개선안에 보험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IFRS17를 시행하기도 전에 LAT 때문에 자본이 잠식당하는 보험사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며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연기는 반길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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