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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유튜버 7명, 소득 45억 탈루…과세 사각지대 도마 위

2019년 10월 10일(목)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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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신종 사업자로 분류되는 고소득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탈세를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유튜버들은 광고나 후원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과세당국이 이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과 과세 규모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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