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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디플레 우려 커지면 재정·통화정책 강화해야"

2019년 10월 08일(화)
이연경 인턴기자 lyk3650@cstimes.com

▲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8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제로(0) 금리' 통화정책 가능성에 관한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선 디플레이션 발생 징후가 크지 않다"며 이처럼 답했다.

제로금리 가능성에 대해서 이 총재는 직접적인 언급을 삼갔다.

다만 그는 "이론적으로 금리를 무한히 낮출 수는 없으니 실제로 어느 선까지 낮출 수 있는지 실효하한에 관한 논의가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영란은행은 소폭의 플러스를 실효하한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이런 기축통화국보단 실효하한이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효하한을 딱 한 포인트로 짚어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론적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인하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는 "통화정책의 파급 메커니즘이 과거와 같지 않아 그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더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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