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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건설동향] 9·13대책 1년…거래량 줄었지만 실거래가는 올랐다

당정, 전월세 기간 2년→4년 추진

2019년 09월 22일(일)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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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거래량도 절반 이하로 급감했으나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이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두 배인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 주택시장에서 '큰 손' 30명이 보유한 주택이 1만1000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고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12주째 이어지고 있다.

◆ 9·13대책 1년…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 13.8% 상승

16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13대책 이후 1년 간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는 평균 7억5814만원으로 대책 이전 1년 평균 실거래가(6억6603만원)보다 13.8% 상승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국토부가 공개한 실거래 건수(9월5일 등록 기준)는 총 4만2564건으로 직전 1년간 공개 건수(9만7414건) 대비 56% 감소했다. 그러나 실거래 평균가는 더 높아졌다.

이는 대책 이후 대출 규제로 거래가 줄었으나 인기 지역 재건축·고가 신축 등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책 이후 1년간 9억원 이하 주택 거래량은 9·13대책 이전에 비해 60.2% 감소했다. 9억원 초과 주택은 37.6% 줄었다.

또한 대책 이후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 가격은 떨어졌으나 일반 아파트 하락은 미미했고 지난 7월부터는 일부 신축·일반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 기록을 다시 쓰는 등 강세를 보이면서 집값 하락을 체감하기 어려웠다.

◆ 당정, 전월세 기간 2년→4년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사법·법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는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 권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면 집주인(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인데, 사실상 전·월세 기본 기간 단위가 2년에서 두 배인 4년으로 길어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전 임대료를 통상적인 수준보다 많이 올릴 수 있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 임대료가 폭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30명이 임대주택 1만1000채 보유…40대 강서구민 594채 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 1만1029채로 1인당 평균 367채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로 보유 주택 수가 594채에 달했다. 2위는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40대로 584채를, 3위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60대로 529채를 보유해 뒤를 이었다.

등록임대주택을 50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총 3명이었으며, 400~5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5명, 300-4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10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44만명, 임대주택은 143만채였다. 특히 서울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모두 16만2440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서울시 임대사업자의 29%(4만7646명)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집중됐다.

◆ 서울 아파트값 12주째 상승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올랐다. 지난주와 동일한 오름폭이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이번주 아파트값이 0.04% 올랐다. 서초구가 0.04%로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구와 송파구, 강동구는 각각 0.03%씩 올랐다.

마포구는 0.06% 올라 이번주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강북·중구(0.05%), 성동·광진·노원구(0.04%)도 이번주 아파트값이 서울 평균보다 많이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04% 오르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매매가와 마찬가지로 12주 연속 오름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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