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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만 2조4천억 상당 금괴 48톤 밀수 적발

2019년 09월 19일(목)
조규상 기자 joec0415@c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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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최근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금괴 밀수라는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는데, 금괴를 변형해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은닉하거나 공항 환승구역에서 여행객을 동원하는 등 밀수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2조6990억원 상당의 금괴 5만6458kg이 밀수입‧밀수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95억원(201kg)이었던 금괴 밀수 규모는 매년 급증해 2016년 445억원(959kg), 2017년 1500억원(5098kg), 2018년 2조3830억원(4,7851kg)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개월 간 1120억원(2349kg)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적출국별 금괴 밀수 현황을 살펴보면 금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홍콩이 2조2279억원(4만4607kg)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2394억원(5414kg), 일본 2185억원(5510kg) 규모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국제공항 환승구역은 입국장이 아닌 출국 대기 장소에 불과해 세관당국의 단속 권한이 미치지 않는 점을 악용한 밀수 수법"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금괴 밀수는 관세포탈과 불법 시세차익, 재산은닉 등에 악용되는 중범죄"라며 "여행자 사전정보 시스템(APIS)와 승객예약정보(PNR)를 통해 금괴 밀수우범자의 출입국패턴분석, 동태관찰 및 신변 정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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