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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재벌가 또 마약 스캔들…CJ 장남 이선호 변종대마 적발

'쥴'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추진

2019년 09월 07일(토)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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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SK, 현대에 이어 CJ도 마약 스탠들에 휘말렸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변종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아차와 쌍용차, 포드의 6개 차종 2만5633대가 제작결함으로 리콜된다. 라텍스 토퍼 일부 제품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과장 광고하거나 의무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재벌가 또 마약 스캔들…CJ 장남 이선호 변종대마 적발

검찰이 변종 대마류 밀반입 혐의 등을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를 6일 오후 구속했다.

이씨는 4일 오후 홀로 택시를 타고 인천지방검찰청 청사를 찾아가 구속을 자청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간이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앞서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씨는 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정씨는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 '쥴'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추진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환경오염이나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 억제와 외부불경제(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중에서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품목에 대한 세율을 높이거나 과세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쥴랩스의 '쥴'과 KT&G의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팟 1개에 259원으로 궐련 1갑(594원)의 절반 수준이다.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따진다면 경유세도 검토 대상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승용차의 경우 도로 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개별소비세 대상으로 남을 전망이다.

◆ 기아차 K5∙K7, 쌍용차 티볼리∙코란도 등 2만6000대 리콜

기아차 K5∙K7, 쌍용차 티볼리, 포드 링컨 MKZ 등 총 6개 차종 2만5633대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

기아차 K7(YG)차량 5729대는 연료 분사량을 조절하는 부품 제조불량으로 시동이 지연되거나 주행중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 발견됐다. K5(JF) 1만4357대는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성능이 떨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쌍용차 티볼리 4494대는 정차 후 출발 시 출발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견돼 리콜된다. 코란도 51대의 경우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을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퓨전 213대와 링컨 MKZ 789대 등 1002대는 운적석과 조수석 안전벨트 결함이 발견됐다.

◆ "친환경 인증 받았다더니…" 라텍스 토퍼 과장광고 무더기 적발

한국소비자원이 라텍스 토퍼 6개 제품의 천연 라텍스 함유량, 품질,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전 제품이 의무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비드, 라텍스명가, 보르네오, 잠이편한라텍스 등 4개 제품은 실제와 다른 사항을 광고하거나 기간이 지난 인증서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었다. 해당 업체들은 부적합한 광고와 인증서에 대해 자율개선 하겠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다만 6개 제품 모두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은 이상이 없었으며 합성라텍스 혼입 없이 천연라텍스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라돈 방출량도 원자력 안전위원회 기준을 통과했다.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간균 등 2종에 대한 항균도는 전 제품 모두 99.9% 이상으로 나타났다. 겉감의 내구성은 전 제품 모두 소비자원의 섬유제품 권장 품질기준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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