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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주의 금융파레트] 카드노조-당국 갈등 일단락?…언제든 살아날 불씨

2019년 07월 22일(월)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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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솔직히 기대보다 걱정이 더 큽니다."

며칠 전 만난 모 카드사 홍보팀장이 한 말이다. 앞서 카드사 노동조합은 총파업 결의 3개월 만에 이를 철회했다.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카드업권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카드노조의 요구사항이 담긴 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으로부터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번 총파업 철회는 대외적인 측면에서의 합의일 뿐 노조 내부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 여부조차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너무 일찌감치 파업을 철회한 감이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전법 개정안을 논의해야할 정무위가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는 올 들어 입법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각 상임위가 다시 열렸지만 정무위만 열리지 않고 있다.

여야는 현재 손혜원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의혹과 피우진 보훈처장의 회의 불출석 문제 등으로 대립하고 있다. 파행이 길어질수록 법안 심사 기간이 짧아질 우려가 있다. 또 개정안의 이해당사자인 대형 가맹점의 반발이 커 여론 수렴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처럼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당국도 수수료 하한제 도입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입장이어서 카드노조와 정부와의 수수료 갈등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강행할 때 정부는 카드사의 수익보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익보전과는 거리가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고는 정작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제 도입 논의에서는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양새다.

앞선 카드사 홍보팀장의 푸념 아닌 푸념도 이해가 간다. 이미 '만만한 게 카드사'라는 이야기는 익숙해진지 오래다. 카드노조도 "총파업은 취소하되 국회 및 정부의 입장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정부 당국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당국을 바라보는 카드업계의 불신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양측의 갈등은 항상 당국 결정의 여파에서 비롯됐다. 기나긴 불신의 터널을 지나 상호신뢰의 길로 들어설 때가 된 만큼 당국이 결자해지를 위해 속도를 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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