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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누진제 완화 차질?…한전 이사회 전기료 개편안 보류

2019년 06월 21일(금)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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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한국전력이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시켰다.

한전은 21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했으나 약관 반영 의결을 보류했다.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요금 개편안이 이날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초 다음주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거쳐 내달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전은 올해 1분기 6000억원이 넘는 역대 최악의 실적을 내면서 더는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누진제 개편안에 난색을 보여왔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한전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개편안을 이사회가 의결한다면 경영진을 배임 행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3가지 개편안 가운데 7~8월에만 누진 구간을 확장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내놨다.

TF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지난해 기준 1629만 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총 할인 추정액은 지난해 기준 2874억원, 기온이 평년 수준이었던 2017년 기준 253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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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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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2019-06-21 21:13:31    
한전은 6월 동안 받겠다던 '국민 의견 수렴'을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2019. 6. 17. 월 pm6시)했습니다.
불공정한 3안 누진제 폐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세한 국민 의견인
3안을 무시하고 1안을 채택한 산자부. 불공정함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https://youtu.be/yBW8P6UTEGc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1Q8Vg
2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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