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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주의 금융파레트] 야금야금 오르는 차보험료…소비자만 봉?

2019년 04월 25일(목)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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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자동차보험료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최대 1.5% 오른다. 지난 1월에도 평균 3%가 올랐는데, 올 들어서만 두 번째 인상이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만으로 보험금 지출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게 이번 인상의 이유다. 손해보험업계는 해마다 높은 손해율이라는 명분으로 보험료를 올렸다.

물론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손보업계가 거의 매년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7~80%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손보사 손해율이 85%를 넘겼다. 게다가 한방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등 아직 반영하지 못한 보험료 인상 요인도 있어 더욱 늘어날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게 손보업계의 주장이다.

자동차보험의 대규모 적자로 인한 고충을 이해하지만 그 부담을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일부 소형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에서 흑자를 기록 중이다.

무엇보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시장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보험사기와 보험금 부당청구 사례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약 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 중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이 40%를 차지했다.

반면 보험금 지급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은 지지부진하다. 국산차량 수리비보다 3배 가까이 비싼 고가 외제차의 수리비 지급 문제가 대표적이다. 외제차의 수리비는 손보사의 손해율을 높이는 주원인으로 꼽히지만 저가 차량의 운전자가 외제차 운전자의 손해를 떠안는 이상한 구조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보험업계는 경영을 합리화하고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 관련 맹점을 찾아내 이를 보완하는 작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보험료 결정권을 손에 쥔만큼 가격 결정구조도 더욱 투명하게 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할뿐더러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보험료 인상 추진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뒤에 논의하더라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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