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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상의 금융스퀴즈] 카드사 거리로 내모는 금융당국 ‘감언이설’

2019년 04월 15일(월)
조규상 기자 joec0415@c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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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카드사 노조가 금융당국에 최후통첩을 했다. 카드사 노조는 핵심 요구사항이 다음 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6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에 따라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대형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인상 거부 사태까지 이어지며 벼랑 끝에 몰리자 금융당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이 지난 9일 카드사 수익성 보전을 위해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지만 ‘속 빈 강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카드사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레버리지 배율 확대, 부가서비스 축소 등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만한 핵심은 빼고 카드사를 달래겠다고 나섰으니 해결될 리 만무했다.

카드사들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확대를 위해 레버리지 배율을 현행 6배에서 10배로 올려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대부분 카드사가 한도인 6배에 근접한 상태에서 대출 확대의 길도 막힌 셈이다.

금융당국은 6배 배율을 유지하되 총자산에서 빅데이터 관련 등 신사업 진출에 따른 자산과 중금리 대출을 제외하겠다며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이 또한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빅데이터 사업은 아직 발을 떼지도 않은 상황이고 카드사들이 불황의 늪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없다. 중금리 대출 또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경쟁사들이 즐비해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 11월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상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지만 금융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현대차, 쌍용차 등 대형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인상 거부가 이어지면서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하한선 마련을 주문했지만 금융당국의 이번 제고 방안에는 담겨지지 않았다.

부가서비스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애매모호한 결정을 내렸다. 얻는 것 없이 내주기만 할 판이다.

결국 온갖 규제 속에 카드사들은 경쟁력을 잃고 있는데 다른 사업을 영위하라는 금융당국의 말은 카드사에게 유체이탈 화법으로 들릴 수 밖에 없다.

카드사는 더 이상 출구가 없다.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자세만 기다릴 뿐이다. 금융당국은 이대로 카드사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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