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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주의 금융파레트] 당국 ‘공염불’에 또 무너진 카드사

2019년 03월 14일(목)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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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두고 이번만큼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버티던 카드사들이 현대자동차의 벽 앞에서 줄줄이 무릎을 꿇었다.

최후의 3사였던 신한·삼성·롯데카드가 지난 12일 현대차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양측의 수수료 인상 갈등은 일단락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충분히 예상했던 시나리오라고 이야기한다. 구조적으로 ‘을’일 수밖에 없는 카드사와 ‘갑’인 대형 가맹점의 협상은 매번 이런 양상으로 흘러갔다는 것이다.

카드사는 대형 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경우 마진을 포기하더라도 대형 가맹점의 요구를 맞춰줄 수밖에 없다. 대형 가맹점이 해당 카드를 받지 않겠다며 계약을 해지할 경우 카드사로서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협상의 경우 금융당국이 마케팅 비용에 대한 역진성을 해소하라는 주문을 했었고, 이례적으로 여당까지 나서 대형 가맹점이 카드사에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데 대해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효성은 없는 공염불에 그쳤다. 당국은 대형 가맹점이 협상력 우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처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부당하게 낮다’의 기준이 모호한데다 실제로 처벌이 이뤄진 경우도 아직까진 없어 업계조차 기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밴수수료 정률제가 도입됐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당국은 대형 가맹점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법규 위반 사항 확인 시 절차와 법규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처벌 사례는 없었다.

업계는 당국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강제하면서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문제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이에 적격비용 개편 기준에 맞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제 다른 대형 가맹점들과의 수수료율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양측의 갈등은 항상 당국 결정의 여파에서 비롯됐기에 그 해결책도 당국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 매번 똑같은 갈등을 되풀이할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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