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는 정식 출시를 앞두고 지난 7일부터 무작위로 이용자를 선정해 베타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카풀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일각에서 가장 많은 우려를 낳았던 '이용자 안전'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번 베타테스트에 참여하는 크루들은 휴대폰 실명인증과 정면 사진,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보험 증권, 실차 소유 여부 등 13가지의 서류 심사 과정을 거쳐 선발됐다. 자격 검증 심사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통과했다.
탑승 중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는 '112 문자신고' 기능과 운행전 크루 생체인증 시스템, 24시간 안전 관제센터 운영 등을 추가했다.
낮은 평점을 받은 이용자와 크루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는 양방향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이용자와 크루간 분쟁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T 카풀 안심보험 상품을 적용해 교통사고와 이 외의 사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 이용자들을 위한 보험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줄곧 제기된 이용자 안전문제에 신경쓰고 있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요소들이 서비스를 전개하는데 적잖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카풀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해결해야할 가장 큰 쟁점은 택시업계가 주장하는 사업 침해 방지 문제다. 현재 택시업계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이외의 시간에 카풀을 운행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고 급기야 '불법'으로 카풀을 운행한다며 정부의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베타테스트를 실시하면서 크루가 운행 시간을 제한하지 않지만 하루 운행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는 택시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시간'과 엇나가는 부분이다. 택시업계는 관련법에도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아 평시에도 카풀을 운영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택시와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출퇴근 시간에는 함께 차를 타도 인정된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특정 시간대로 출퇴근 시간대를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카풀 서비스를 선보이는 목적과 어긋나 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운행 횟수도 2회로 제한한 것도 단순하게 출퇴근이라는 목적으로만 이용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인의 직업과 근로환경이 모두 다른데 일괄적인 출퇴근 시간을 적용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었다. 국토부가 조사한 출퇴근 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전 7~9시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전체 직장인들의 25%에 불과하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출퇴근 시간이 불명확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각 기업마다 유연근로제, 탄력근로제를 적용하고 있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현행법도 개인의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업계가 반대하고 있는 일정한 출퇴근 시간 이외의 카풀이 불법이라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기존의 사업자를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와 국토부, 관련업계가 이 문제를 두고 논의를 이어갈 만큼 논란의 소지가 많은 내용이어서 택시업계가 반발할 여지는 얼마든지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노조원이 국회 앞에서 분신자살을 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택시업계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적잖이 거세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가 초기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풀 관련법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카카오모빌리티의 서비스 전개에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며 "서비스 개발부터 지금까지 택시업계와 상생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설득 작업을 거쳐 완만히 합의점을 찾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