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20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사금융 대출 잔액은 6조8000억원, 이용자는 전 국민의 1.3%인 약 51만9000명으로 추정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불법사금융 시장의 대출금리는 연 10∼120%로 다양했다. 연 66% 초과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2.0%다. 전 국민으로 환산하면 1만명으로 추정된다. 조사 당시 기준으로 법정 최고금리(27.9%)를 초과한 경우는 36.6%였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주로 경제활동 중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계층이 많았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월 소득 기준으로 200만∼300만원(20.9%), 연령대별로 40∼60대(80.5%)가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37.5%)보다 남성 비중(62.5%)이 높았다.
자금 용도는 사업자금이 39.5%로 가장 많았고 생활자금 34.4%, 다른 대출금 상환 14.2% 순이었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 노령층 비중도 26.8%나 됐다. 60대는 49.5%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고 이 중 25.7%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이용자 17.8%를 차지했다.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소득 포착이 어려운 사업자 등으로 추정된다.
특히 불법 사금융은 차주의 50%가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상환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의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5.1%는 아예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로 조사됐다.
계층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월소득 100만원 이하와 월소득 600만원 이상자의 위험이 높은 수준이었다. 고소득자는 이미 채무가 많거나 지출 습관이 불량해 채무구조가 취약한 계층이다.
협박에 노출되는 등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한 비율은 8.9%나 됐다. 하지만 보복 우려, 대체 자금마련 곤란 등의 사유로 신고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4.9%나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대부업과 불법사금융 간 수요 특성이 유사해 향후 시장여건 악화 시 등록대부업체 이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불법사금융 이용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