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율은 약 7%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5년 11.5%, 2016년 11.6%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7.6%로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가계대출 증가율이 떨어지면 사실상 이번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인 5%대 초중반에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들어서면 대출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매년 줄여야 하는 만큼 은행 대출 심사도 그만큼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또 은행들이 늘릴 수 있는 대출 총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상반기에 대출이 많으면 연말로 갈수록 대출이 어려워지고 대출이 막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수협은행은 지난 12일부터 집단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농협 등 은행들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올해 목표치에 이미 도달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위는 DSR가 70%를 넘는 대출을 고(高)DSR로 분류했다. 시중은행은 앞으로 고DSR이 전체 대출의 1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평균 DSR도 낮춰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평균 DSR는 각각 52%, 123%, 128%이다. 이를 2021년까지 각각 40%, 80%, 80% 이내로 줄여야 한다.
은행들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 계획을 내고 이를 따라야 하는 만큼 소득이 적거나 대출이 많은 사람은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여기에 금리마저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한국은행이 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덩달아 올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가계대출에 불이익을 주는 은행 예대율(대출금/예수금) 규제도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