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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음료제품 줄줄이 가격인상…최저시급 인상 탓?

한국지엠, R&D 법인분리 놓고 또 ‘시끌시끌’…‘물벼락 갑질’ 조현민 무혐의 처분

2018년 10월 20일(토)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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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서민들의 ‘마실 거리’가 비싸지고 있다. 최근 우유, 콜라, 오렌지 주스 등 대표적인 음료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한국지엠이 기어코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노조, 산업은행과의 갈등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검찰이 직원에게 물통을 던져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비싸지는 마실 거리…“물이나 마셔야 하나”

원유 가격이 오르자 유제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낙농협회와 유가공협회는 지난달부터 원유수매 가격을 1ℓ당 922원에서 926원으로 4원 인상했다. 

그러자 이에 유제품 업체도 제품 가격인상에 나섰다. 가장 먼저 서울우유협동조합이 ‘흰우유 1ℓ 제품’의 가격을 3.6% 올렸다. 뒤이어 남양유업도 가세했다. 남양유업은 우유제품 가격을 순차적으로 평균 4.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콜라, 오렌지 주스, 식혜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음료류 가격도 올랐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콜라와 오렌지 주스 가격이 올랐다. 콜라는 전달 대비 6.2%, 오렌지 주스는 전달 대비 3.9% 각각 인상됐다. 

팔도는 다음 달부터 어린이음료 ‘귀여운 내친구 뽀로로’ 페트(PET) 제품 5종의 가격을 1200원에서 1300원으로 8.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팔도는 앞서 7월에도 전통음료 ‘비락식혜’, ‘비락수정과’ 캔 제품 가격을 9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렸다. 

◆ 한국지엠, R&D 법인 분리 강행에 노조·산은 반발

한국지엠이 노조와 산업은행의 반대에도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을 확정했다. 

한국지엠은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국지엠은 신설법인을 통해 본사 글로벌 제품개발 업무를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노조의 반대 입장이 강경하고 산업은행 또한 ‘거부권(비토권)’ 행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뜻대로 법인을 분리할 수 있을지도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노조는 법인 신설 계획을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바라보고 있다. 신설법인만 남기고 생산법인은 폐쇄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이에 노조는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노조는 앞서 지난 15~16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78%의 동의를 얻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 중단 결정이 나오면 바로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도 반대의사가 명확하다. 산업은행은 앞서 주총에서 법인분리가 통과될 경우 비토권 행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향후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법적분쟁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 ‘물벼락 갑질’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혐의없음’ 처분 

광고업체 직원에게 물병을 던진 ‘갑질’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면죄부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음료를 참석자들에게 뿌려 갑질 논란을 촉발했고 이후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광고회사의 광고제작 업무 자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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