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이 대위 변제한 버팀목대출 634억원…회수는 40억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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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이 대위 변제한 버팀목대출 634억원…회수는 40억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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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변제한 규모가 6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중 회수한 돈은 40억원에 불과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금공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버팀목대출이 출시된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금공이 보증한 건수는 42만4665건, 보증금액은 19조373억원이었다.

이 기간 주금공의 버팀목대출 대위 변제 건수는 총 2061건, 대위 변제 금액은 634억원이다. 전체 보증공급 건수의 0.49%에서 대위 변제가 일어났다.

전체 대위 변제 2061건 가운데 구상권 청구로 회수한 건수는 1281건(62.2%)이었다. 다만 대부분 분할상환 등으로 소액만 회수돼 금액으로 보면 634억원 가운데 40억원으로 6.3%에 그친다.

김정훈 의원은 "대위 변제가 매년 증가하고 회수율이 6.3%에 불과한 것은 보증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구상권 청구 회수실적을 높이려면 관련 부처에서 채무자 과세정보를 수집하는 등 공적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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