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혁신안 12월 발표
금감원은 20일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보험산업 감독혁신 TF' 첫 회의를 열었다. TF위원장은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TF는 보험업무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TF 회의에 참석해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미지급 등 그간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불완전판매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의 시각에서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소비자 불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명확한 약관, 상품에 대한 부실한 안내, 불투명한 보험금 지급 등 불완전판매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 시각에서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점을 고찰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는 삼성생명, 한화생명에 이어 최근 KDB생명까지 금감원의 즉시연금 과소지급에 대한 추가지급·일괄구제 권고를 거절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장은 "그간 타성에 젖어 당연시했던 관행을 벗어나 제삼자적 입장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 관련 부서장 등으로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T/F의 원활한 논의․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업계의 목소리도 반영해 보험업계 자문단을 따로 꾸려 의견을 TF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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