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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신안산선 의혹 철저히 감사하라”

2018년 08월 16일(목)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안산·시흥~여의도 신안산선 노선
▲ 안산·시흥~여의도 신안산선 노선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신안산선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실련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이 신안산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조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언론보도를 통해 신안산선 민자사업에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의향서 제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국토부는 신안산선 관련 소송 중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재무적투자자들이 제출한 서류가 투자확약서가 아닌 투자의향서라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경실련이 지난 4월 감사원에 청구했던 공익감사의 주요 항목 중 하나로 신안산선 PQ(사업수행능력평가) 단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자확약서는 이후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투자의향서와는 달리 조건 없이 투자의사를 명문화하는 서류다. 구속력에서 차이가 있다. 

국토부가 고시한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에 따르면 기존에는 투자의향서로 출자자의 재무능력을 충족하면 됐지만 4차 고시에서는 금융기관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설립예정펀드의 투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 또한 집합투자기구가 설립예정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예정자들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4개 은행이 칸서스자산운용의 설립예정펀드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의향서가 아니라 투자확약서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수년째 잡음이 끊이지 않는 신안산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조사를 해야 하는 감사원은 경실련 감사청구 이후 4개월이 흘렀음에도 자료가 방대하고 국토부 등의 답변을 받고 있다며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투자의향서 논란뿐만 아니라 포스코건설의 타 사업 평가위원 로비 등 감사청구 항목 중 몇몇 부분이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에도 감사원은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신안산선은 3조 4000억원의 대형 사업이자 MRG(최소운영수입보장)와 유사한 BTO-rs(위험분담형) 1호 민자사업으로 약 40%로 추정되는 공사비 무상지원뿐만 아니라 운영비에서도 적지 않은 국민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며 “감사원이 신안산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조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주무관청인 국토부가 기준 위배를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덮어주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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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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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짱 2018-08-19 12:31:07    
그다음. 그다은. 시간이. 아까운시간이 가고있는데 어쩔꺼야. 왜. 경실련이. 나서는지. 오르겠다.
17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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