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행 대출금리 조작, 제재는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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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은행 대출금리 조작, 제재는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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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시중은행들이 불합리한 방식으로 대출이자를 산정한 것과 관련해 "은행에 대한 제재보다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출이자를 부당 취득한 은행들은 일부일 뿐이고 은행 전반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시중 9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가산금리를 불합리하게 산정·부과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고의적으로 조작한 은행 직원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것이 내규를 위반한 것이라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제재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차적으로 감독원이 점검했으니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이고 은행연합회 주도의 자체 태스크포스와 논의하는 과정에 금융위도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이자를 잘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환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배당사고로 파문을 일으켰던 삼성증권의 금감원 제재와 관련해선 "감독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했고 제재 절차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삼성증권에 신규 투자중개업 영업 일부 정지(6개월)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구성훈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윤용암 전 대표·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 김남수 전 대표직무대행은 직무정지 등을 부과했다. 대표이사 외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정직 수준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현 수준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하기는 어렵다"면서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까지 올라올 사안이 있을텐데 내용을 보고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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