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대내외 불확실성 크지만 3% 성장 전망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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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주열 "대내외 불확실성 크지만 3% 성장 전망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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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세, 현재까진 효과 제한적"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3%대 성장 경로를) 수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제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해왔고, 더 짚어보겠지만 현 시점에서의 성장 흐름은 지난 4월에 했던 것을 수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부 신흥국 경제에서 금융 불안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별히 유의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이달 초보다 유가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아직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했다.

(이하 일문일답 전문)

Q. 최근 경기상황 어떻게 보고 있나? 3% 성장 경로는 유지하고 있나.

== 국내 경제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해왔고, 더 짚어보겠지만 현 시점에서의 성장 흐름은 지난 4월에 했던 것을 수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건 사실이다.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되겠다.

Q. 3조8000억 규모의 추경이 통과 됐다. 그 효과는.

== 정부 계획대로 집행되면 경기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는 것은 집행률이나 경제주체의 반응에 따라 달려 있어 여기서 얼마라고 얘기하긴 어렵다. 추경 집행 효과를 짚어보고 7월 전망에 참고하겠다.

Q. 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성장률이나 물가를 큰 폭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기존 입장은 변함 없나.

== 이달 초는 지금보단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낮았다.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앞으로의 유가 전망은 엇갈려서 다시 잘 짚어보고 있다. 국제유가에 따른 영향은 물가는 분명히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실물경제와 관련해서는 시차를 두고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계경제 흐름이 양호해 현재로선 제한적이지 않나하고 있다. 유가가 우려했듯 큰 폭으로 더 오른다면 영향을 주겠지만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다.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정도는 7월에 다시 한 번 말하겠다.

Q. 신흥시장 위기가 한국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나.

== 미국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일부 아르헨티나, 터키 등 일부 신흥국에서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초 경제여건이 취약하고 정치적·지정학적으로 불안이 큰 나라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여타 신흥국으로 확대될 것인지 하는 것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일반적인 평가는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되지 않냐는 것이 현재 일관적인 평가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 대외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다.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어느정도 갖추고 있고 대외채무의 구성을 보더라도 단기외채의 비율이 낮은 등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 이 때문에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여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흥국 전반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다만 그럴 가능성을 저희들이 염두에 둬야 하고 동향 또한 지켜보도록 하겠다.

Q. 고용 부진의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용부진 원인을 어떻게 보는지.

== 3개월 연속 실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대 초반에 그치고 있다. 최근 고용상황이 부진한 게 사실이다.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비용절감을 위한 고용조정 유인을 높이게 된다. 최근의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의 영향뿐 아니라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 등 여러 요인이 혼재돼 있다. 최저임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Q. 미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총재의 생각은.

== 지난달에 물가전망치를 낮춘 것은 사실지만 앞으로 유가가 크게 오른다면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1%대 물가 상승률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물가 급등으로 볼수는 없다. 또 연 3%로 봤던 지난달의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Q.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하기로 했는데 부작용 없나.

== 시장개입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투기세력에게 이용될 가능성은 없느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그럴 가능성 크지 않다. 정부와 한은은 환율정책에 관한한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게 하되 급격한 쏠림현상이 있을 땐 시장안정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조치를 취해왔다. 여러 여건 감안할 때 환투기에 이용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Q. 한미 금리 역전이 지속되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역전 폭까지 용인 가능한 것인지.

== 두 나라간 금리역전 폭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금리 역전되면 신흥국에서 취약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인 것 같다. 2006년에 금리 역전 폭이 컸지만 당시 우리 국내 경제 보면 경기상승 국면에 있었고 경기 펀더멘탈이 양호해서 자본유출은 없었다. 정책금리 역전폭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는 딱 집어서 말할 수 없다. 자본유출과 관련된 것은 대외금리차도 고려요인이지만 훨씬 더 큰 요건은 경기 펀더멘털이다. 우리나라도 대외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해서 외부충격 흡수력을 보강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구조조정 및 생산성 향상 노력 등을 통해 잠재성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Q. 경기 심리지표가 한은 분석에 덜 반영됐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통화정책을 펼 때 소비자심리지수 기업심리지수는 어느 정도로 참고하나.

== 심리지표는 체감경기를 반영하고 앞으로도 경기상황을 선행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당연히 참고 지표로 들여다보고 있다. 통화정책운용에 있어서 심리지표도 당연히 참고지표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경기주체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상황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다.

Q. 현행 2% 소비자물가 목표수준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 물가안정목표는 경제 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 목표로서의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정을 하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적정 목표수준에 대해서 중앙은행 자체에서도 여러 논의 진행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를 3년 주기로 점검하고 있는데 물가안정목표를 변경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중앙은행의 신뢰성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 증가폭은 줄였지만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질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최근에 가계부채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기타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신용대출이 기타대출 증가를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일부 비은행 신용대출의 경우 차주의 신용도가 낮고 금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므로 위험요인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에서도 늘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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