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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DSR 도입 앞두고 신용대출 등 집중 점검

2018년 03월 21일(수)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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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당국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을 앞두고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은 8.1%로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장기추세치 목표(8.2%)에 부합한 상태다. 은행과 비은행 가계부채 증가율도 2016~2017년 사이 각각 9.5%, 17.1%에서 7.0%, 7.8%로 하락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올해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하고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관리를 당부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주담대 규제회피목적 등의 신용대출 취급,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 시범운영동안 고객 데이터 분석, 자체모형 구축 등을 당부했다. DSR은 은행에 이달 중, 비은행에 7월중 시범 운영되며 은행권은 하반기부터 DSR를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부터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가 ‘약정금리 + 최대 3%포인트’ 수준으로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대응을 위해 ‘가계부채 전문가 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다음달부터 가계부채 점검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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