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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전기차 공급량, 5만대로 늘려라!

2018년 01월 30일(화)
김필수 교수 per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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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인데 벌써 물량이 동이 났다. 전기차 얘기이다. 올해 전기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예산확보 대수는 약 2만대 수준이다. 그러나 1월도 채가기 전에 벌써 2만대의 예약고를 올리면서 올해 확보된 전기차 예산이 동이 났다. 

이는 이미 예고된 결과다. 지난해 보급된 전기차 물량 1만4000대의 예산이 예정대로 집행되면서 올해도 전기차의 돌풍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말 올해 예산이 정해지면서 전국 지자체의 예상 전기차 대수를 확인한 결과 5만대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신청한 전기차 신청 지자체 수는 약 30군데이었으나 올해는 100군데로 늘어났다. 따라서 올해 판매될 전기차의 폭발적인 인기를 고려해 예상 보조금을 크게 확보했어야 했다. 

올해는 ‘전기차의 빅뱅’이 예정된 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올해부터 이러한 인기가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올해가 바로 전기차의 단점이 크게 사라지는 해가 되기 때문이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보편적으로 300㎞ 이상 가는 차량이 많아지고 충전소도 많아지면서 불편하게 느껴졌던 단점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노르웨이와 함께 세계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는 국가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성비를 보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정부 보조금이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었고 또한 구매차종의 배터리 성능에 따라 더욱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정도는 아주 괜찮은 수준으로 구입조건이 좋았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나 중국 등과도 비교해도 전기차 활성화나 정책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 뒤지는 만큼 더욱 서둘러야 한다. 국내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 현재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활성화를 위해 더욱 고무시킬 필요가 있다. 이 분위기에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다면 다시는 이러한 좋은 기회는 얻기 힘들 것으로 확신한다. 

세계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먹거리가 모두 이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국내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최근 국내 경제가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고용창출 등 여려 면에서 고민사항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전기차가 역할을 더욱 크게 한다면 다른 분야로의 파생효과 등 좋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 전기차는 변방에서 주역으로 편입되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모바일 ESS는 물론 친환경 요소가 크게 강조되는 것은 물론 자율주행차로의 변이도 내연기관차 대비 쉬운 과도기적 특징도 있어서 여러 모로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기에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사회적 구조나 메이커의 흐름을 친환경차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명분도 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더욱 크게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소비자의 흐름을 북돋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정부가 만들어주어야 한다. 추경 예산 등을 활용해 후반부에 더욱 전기차 보급이 진행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필요도 있다. 

이번에는 주로 현대차 코나 전기차, 아이오닉 전기차와 한국GM의 시보레 볼트가 특히 인기를 끌었으나 하반기에는 기아 니로 전기차, 닛산 신형 리프, BMW i3 등 더욱 다양하고 새롭게 무장한 전기차가 출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정부가 어떻게 보조금 책정을 늘리느냐가 관건이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러한 폭발적인 인기를 확대시키는 계기를 확실히 마련하기를 바란다. 현 시점에서 보조금이 없으면 인큐베이터 역할의 전기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길 바란다.

둘째, 전기차 보조금의 급격한 감소를 경계해야 한다. 

물론 전기차의 보조금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다. 이미 선진국 중 보조금이 없는 국가도 있고 크게 줄이는 국가도 상당수라 할 수 있다. 이 보조금을 전기차 관련 인프라에 쏟아 붓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줄이는 것이 맞다. 

다만 다른 국가만큼 급격하게 줄이지 말아야 한다. 우리 소비자가 느끼는 인센티브 중 보조금을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만큼 줄이기는 하나 속도를 높이지는 말자는 것이다. 우리 한국형 전기차 보급모델 고수를 통해 전기차 시대로 본격적으로 돌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셋째, 초소형 전기차 활성화 노력도 필요하다. 

올해 시작한 초소형 1~2인승 전기차인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경우 578만원의 보조금을 책정됐다. 이제 시작단계인 만큼 일반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급격하게 줄여선 안 된다. 일반 전기차의 보급보다 훨씬 늦게 시작한 점도 있지만 초소형 전기차가 중소기업의 먹거리라는 점도 고려할 때 보조금 유지는 더욱 중요한 요소다. 

작년 말 김동연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최소 400만원을 유지한다는 약속을 받은 만큼 확실한 확보는 필수요소다. 르노삼성의 트위지를 필두로 다양한 중소기업형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벌써 시작을 알리고 있고 역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전기차의 흐름을 이어주기 위한 후속 조치도 확실히 필요하다. △공공용 민간용 구분 없는 충전기 관리 비용 예산 책정과 실시간적인 관리 △다양한 충전기 타입에 따른 전기차 운전자를 위한 충전기 안내△ 내비게이션과 연계된 충전기 컨트롤 센터 구축 △도심지의 약 70%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고려한 공용 주차장 충전기 시스템 구축 △전기차 애프터마켓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양성 등 할 일이 많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전기차 활성화에 있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글로벌 시장보다 한 걸음 앞선 전략으로 전기차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찾을 때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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