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환수금 미납률 51.1% 달해
상태바
[2017 국감] 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환수금 미납률 51.1% 달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승주 인턴기자] 정부가 국가연구개발(R&D)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환수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R&D 사업 관련 환수금 미납률이 5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환수조치는 R&D 수행 관련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연구결과 불량 △연구개발 과제 수행 중도 포기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연구비가 사용됐을 경우 내려지는 조치다.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국가 R&D 사업 환수금 부처별 현황'을 보면 환수해야 할 사업비 1976억원 중에 1015억원은 아직 미납 상태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사업비 환수 대상 사업 885건 중에 452건에 달한다. 

현행규정상 환수조치 결정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환수금 미납률이 51.1%나 되는 것은 각 중앙행정기관들이 환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각 부처가 사업비 환수조치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R&D 관련 제재조치에 대한 실효성이 낮아지게 되고 그만큼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며 "각 중앙행정기관들은 환수금의 미납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사업비 환수금 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