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2017 국감] 복지부 국감 ‘저출산 대책’ 집중

싱글세 도입, 아동수당 인상, 결혼적령기 청년 일자리 지원 등 타개책 쏟아져

2017년 10월 12일(목)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18263_16616_1336.jpg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12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저출산 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저출산 현상 타개책을 찾는 질의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저출산 문제 방향 전환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일정 연령 이상의 독신 근로자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싱글세’ 도입에 대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아이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은 세금의 원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 과제”라며 “저출산 문제에 실질적인 집행권을 갖는 공식적인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부터 5세 아동까지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는데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출산하고 양육하는 게 더 이익이 되려면 수당을 30만원에서 시작해 50만원으로 늘려간다든가, 18세까지 지급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또한 “혼인하고 싶어도 그게 어려운 게 문제”라며 “혼인 의사가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해소해 반등의 조짐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그간의 대책이 실패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는 청년 직장, 주거 안정화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

  • 파이낸셜컨슈머
  • 산업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