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2017 국감] 이학영, “국무조정실 유명무실하다” 비판

2017년 10월 12일(목)
윤재혁 인턴기자 dkffk3318@cstimes.com

▲ (사진=연합)
▲ (사진=연합)
[컨슈머타임스 윤재혁 인턴기자]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을)은 12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방만한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이 각 기관의 소속공무원들의 비리를 조사해 이첩하고도 징계 등 사후조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공직사회의 비위와 기강 해이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공기관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현장관리팀을 통해 제보나 첩보 등을 토대로 비위행위를 조사해 소속기관장에게 이첩하는데, 징계나 고발조치 등 해당 기관이 반드시 취해야 하는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 사건이다. 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지난 2013년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산업부에 자료를 넘기기만 했을 뿐,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계속되는 비리행위를 사실상 묵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국모조정실이 국가보훈처에 소속공무원이 업체로부터 금품 찬조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달했지만 국가보훈처는 감봉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등 미온적인 조치만 취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이첩 이후 처리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비상식적이거나 미온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재이첩해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무조정실의 개선을 촉구했다.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

  • 파이낸셜컨슈머
  • 산업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