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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탈원전 정책 추진하면 전기료 급등 우려”

12일 산자위 국감에서 야당의원 지적 잇따라…김정훈 의원 "2024년엔 20% 인상" 전망

2017년 10월 12일(목)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현재 30% 수준인 원전 발전비중을 18%대로 낮추고자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은 이 같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국회입법처에 의뢰해 받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인사’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기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15~2035년 전력생산비용이 46.1%나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이 비용이 그대로 반영되면 당장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2024년부터는 전기요금이 2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도 산자부가 제출한 전력거래소 예측치를 근거로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8%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자부는 지난 7월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2022년부터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2030년까지 전기요금은 충분히 계산 가능했지만 2022년 전망치까지만 발표한 것”이라며 “원전 감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간까지의 요금만 공개한 것은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요금에 변동이 크지 않다고 뻥튀기 홍보를 하려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도 2011년 탈원전 결정 이후 2017년까지 가정용은 23.1%, 산업용은 41.8% 오른 독일 사례를 들어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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