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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롯데·계룡·포스코건설, 최근 2년반 부실시공 누적벌점 최고

2017년 10월 12일(목)
김수정 기자 crystal@cstimes.com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롯데건설, 계룡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최근 2년6개월 동안 부실시공 관련 벌점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벌점을 부과 받은 업체 중 누적 벌점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누계 벌점 26.77점∙23건을 받은 롯데건설이다.

이어 △ 계룡건설(24.96점∙18건) △ 포스코건설(21.01점∙26건) △ 현대건설(16.08점∙19건) △ 쌍용건설(13.68점·16건) △ 한신공영(11.24점·16건) △ 대림산업(11.18점·14건) △ 부영주택(10점·7건) △ 호남건설 (9점·3건) △ 태흥건설 (9점·4건) 등 순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 벌점제는 공사현장의 콘크리트면 균열발생, 배수상태 불량,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 총 19개의 항목으로 부실시공 여부를 평가한다. 부실이 드러나면 최고 3점까지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많으면 공공 공사 등 입찰 평가에서 감점을 받지만 그 기준이 발주처마다 달라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원욱 의원은 부실벌점이 높은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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