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벌점을 부과 받은 업체 중 누적 벌점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누계 벌점 26.77점∙23건을 받은 롯데건설이다.
이어 △ 계룡건설(24.96점∙18건) △ 포스코건설(21.01점∙26건) △ 현대건설(16.08점∙19건) △ 쌍용건설(13.68점·16건) △ 한신공영(11.24점·16건) △ 대림산업(11.18점·14건) △ 부영주택(10점·7건) △ 호남건설 (9점·3건) △ 태흥건설 (9점·4건) 등 순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 벌점제는 공사현장의 콘크리트면 균열발생, 배수상태 불량,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 총 19개의 항목으로 부실시공 여부를 평가한다. 부실이 드러나면 최고 3점까지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많으면 공공 공사 등 입찰 평가에서 감점을 받지만 그 기준이 발주처마다 달라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원욱 의원은 부실벌점이 높은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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